사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허가사항의 통보 등
제3조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
제4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제5조사용료 징수허가 신청 등
제6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제7조허가취소에 따른 공사의 중지 명령 등
제8조허가취소 전 의견청취
제8조의2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623호2013.6.17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36689호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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