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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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개정 2026. 10. 1.>
수수료 납부서
일 금			원 정 (￦ )
내 용
구 분	수 량	산 출 내 용			금 액
열람 수수료	건	열람할 사건 1건당 500원			원
등사 수수료	장	등사할 부분이 속해 있는 사건 1건당 500원, 공소청 설비를 이용한 경우 등사문서 1장당 50원			원
등본 수수료	장	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당 50원			원
초본 수수료	건	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당 50원			원
합 계 금		원
위 금액은 기록(열람, 등사, 등본, 초본)의 수수료로서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납부함. . . . 위 납부인 : 서명 또는 인
수입인지 또는 수수료 납부 증명서면 붙이는 곳 (여백이 모자라면 뒷면에 붙여 주세요)
				210㎜ × 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21: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