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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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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4.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비상대비의무
제2장
비상대비기관 <개정 2009.4.1>
제4조
총괄기관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제5조
집행기관
제6조
권한의 위탁 또는 위임
제3장
비상대비계획 <개정 2022.1.4>
제6조의2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제7조
기본계획
제8조
집행계획
제9조
시행계획
제9조의2
실시계획
제9조의3
기본계획등의 변경
제10조
자원조사 등
제10조의2
비상대비자원 관리의 전자화
제11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ㆍ관리
제12조
지정업체 등에 대한 준비조치
제12조의2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제12조의3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도ㆍ심사
제13조
비축
제13조의2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제13조의3
비축물자 사용
제13조의4
보상
제4장
비상대비 교육ㆍ훈련 <개정 2007.4.27>
제13조의5
비상대비교육
제14조
훈련의 실시
제15조
훈련실시대상
제16조
훈련의 방법 및 기간 등
제17조
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제18조
동시관리훈련
제19조
출석 등의 의무
제5장
보칙 <개정 2009.4.1>
제20조
직장보장
제21조
보상 및 의료지원
제22조
실비변상
제23조
보상 및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제24조
보조 등
제25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25조의2
확인ㆍ평가
제26조
비밀엄수의무
제27조
다른 훈련과의 관계
제28조
제6장
벌칙 <개정 2009.4.1>
제29조
벌칙
제30조
벌칙
제31조
벌칙
제31조의2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과태료
제3745호
1984.8.4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 1993.6.11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997.1.13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543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1998.5.25
제6373호
2001.1.16
제7217호
정부조직법 2004.9.23
제8410호
2007.4.27
제8876호
2008.2.29
제9571호
2009.4.1
제10988호
2011.8.4
제1104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1.9.15
제11340호
2012.2.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9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3.8.6
제12205호
2014.1.7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061호
2015.1.20
제14183호
병역법 2016.5.29
제14184호
예비군법 2016.5.29
제14750호
2017.3.21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8682호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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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물적자원의 종류(제2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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