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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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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제3조
부패재산의 몰수
제4조
몰수의 요건 등
제5조
추징
제6조
범죄피해재산의 특례
제6조의2
범죄피해재산의 추정
제3장
몰수 및 추징 보전절차,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
제7조
국제공조의 실시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제4장
부패재산의 회복에 관한 특례 및 절차
제9조
반환요청의 접수 및 집행재산등의 인도
제10조
반환요청서의 송부
제11조
집행재산등의 반환 결정 등
제12조
반환 관련 협의
제13조
검사장의 조치
제14조
집행재산등의 이관
제15조
해외 부패재산의 환수요청
제16조
환수요청서의 송부
제17조
해외 집행재산등의 환수 등
제18조
해외 집행재산등의 처분
제5장
보칙
제19조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제20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등
제21조
검찰총장 경유
제8993호
2008.3.28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4410호
2016.12.20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7.10.31
제16444호
2019.8.20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7829호
2021.1.5
제18191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021.5.18
제21200호
2025.12.16
제21449호
국민투표법 2026.3.6
제21503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2026.3.31
제21613호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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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부패범죄(제2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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