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제2장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제3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
제4조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제5조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보고 등
제6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7조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의 범위
제8조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3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
제9조
조정위원회의 기능
제10조
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13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제14조
조정의 신청
제15조
신청의 각하 등 통보
제16조
조정절차의 개시 등
제17조
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제18조
수당 등
제19조
운영세칙
제4장
보칙
제20조
업무의 위탁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866호
2025.11.25
제36689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15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