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 ] 부동산개발사업 사업계획 등 [ ] 부동산개발사업 추진현황 | 보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보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6쪽 중 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즉시 | |||||||||||||||||||||||||||||||||||||||||||
| 1. 사업시행자 | |||||||||||||||||||||||||||||||||||||||||||||
| 사업시행자 명칭 | |||||||||||||||||||||||||||||||||||||||||||||
| 사업시행자 유형 | 단독 | 공동 | 특수목적법인 | 기타 |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 ] | [ ]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설립일 | ||||||||||||||||||||||||||||||||||||||||||||
| 재무현황(억원)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
| 보고담당자 | 이름(직위)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1-1. 사업시행자 구성 현황(사업시행자 구성원이 둘 이상인 경우 작성) | |||||||||||||||||||||||||||||||||||||||||||||
| 일련번호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출자금액(억원) | 지분율(%) | 참여목적 | ||||||||||||||||||||||||||||||||||||||||
| 구분 | 세부내용 | ||||||||||||||||||||||||||||||||||||||||||||
| 1-2. 시공사 현황 | |||||||||||||||||||||||||||||||||||||||||||||
| 일련 번호 | 시공사명 (회사명) | 사업자 등록 번호 | 도급계약 | 신용보강 | 구조 조정 여부 | 파산 등 여부 | |||||||||||||||||||||||||||||||||||||||
| 책임준공 | 그 밖의 신용보강 | ||||||||||||||||||||||||||||||||||||||||||||
| 도급 계약일 | 도급 금액(억원) | 공사 기간 | 확약 여부 | 기한 연장 | 도과 여부 | 보강 여부 | 보강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신탁사 현황 | |||||||||||||||||||||||||||||||||||||||||||||
| 일련 번호 | 신탁사명 | 금융 기관 코드 | 신탁계약 | 신용보강 | 구조 조정 여부 | 파산 등 여부 | |||||||||||||||||||||||||||||||||||||||
| 신탁유형 | 계약 기간 | 신탁 보수 | 보강 여부 | 보강 내용 | |||||||||||||||||||||||||||||||||||||||||
| 구분 | 그 밖의 세부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1-4. 보증기관 현황 | |||||||||||||||||||||||||||||||||||||||||||||
| 일련 번호 | 보증기관명 | 보증방식 | 보증내용 | ||||||||||||||||||||||||||||||||||||||||||
| 구분 | 그 밖의 세부 내용 | 보증금액(억원) | 보증범위 | ||||||||||||||||||||||||||||||||||||||||||
| (6쪽 중 2쪽) | ||||||||||||||||||||||
| 2. 사업계획 | ||||||||||||||||||||||
| 사업명칭 | ||||||||||||||||||||||
| 사업위치 | ||||||||||||||||||||||
| 사업종류 | 토지조성사업 | 건축사업 | ||||||||||||||||||||
| [ ] | [ ] | |||||||||||||||||||||
| 근거법률 | ||||||||||||||||||||||
| 사업방식 | 민간 개발 | 공공 개발 | 민간ㆍ공공 공동개발 | |||||||||||||||||||
| [ ] | [ ] | [ ] | ||||||||||||||||||||
| 사업기간 | 총 사업기간(운영기간 제외) | 공사기간 | 기타 | |||||||||||||||||||
| 년 월 ~ 년 월( 개월) | 년 월 ~ 년 월( 개월) | |||||||||||||||||||||
| 총사업비(억원) | 합계 | 토지비 | 건축비 | 기타 | ||||||||||||||||||
| 자기자본 | 타인자본 | |||||||||||||||||||||
| 사업규모(㎡) | 토지면적 | 건물연면적 | ||||||||||||||||||||
| 추진일정 | 부지확보 | 인가ㆍ허가 | 분양 | 착공 | 준공 | |||||||||||||||||
| 2-1. 토지조성사업 계획 | ||||||||||||||||||||||
| 구분 | 면적(㎡) | 구성비(%) | 필지수(개) | |||||||||||||||||||
| 합계 | ||||||||||||||||||||||
| 주거용지 | ||||||||||||||||||||||
| 상업용지 | ||||||||||||||||||||||
| 공업용지 | ||||||||||||||||||||||
| ··· | ||||||||||||||||||||||
| 2-2. 건축사업 계획 | ||||||||||||||||||||||
| 구분 | 토지1 | 토지2 | 토지3 | … | ||||||||||||||||||
| 용도지역 | ||||||||||||||||||||||
| 토지 | (대표)지번 | |||||||||||||||||||||
| 대지면적(㎡) | ||||||||||||||||||||||
| 건물 | 건축면적(㎡) | |||||||||||||||||||||
| 용도 | 주용도 | |||||||||||||||||||||
| 부속용도 | ||||||||||||||||||||||
| 연면적 (㎡) | 지상 | |||||||||||||||||||||
| 지하 | ||||||||||||||||||||||
| 합계 | ||||||||||||||||||||||
| 층수 | 지상 | |||||||||||||||||||||
| 지하 | ||||||||||||||||||||||
| 용적률(%) | ||||||||||||||||||||||
| 건폐율(%) | ||||||||||||||||||||||
| 세대수(호수) | ||||||||||||||||||||||
| (6쪽 중 3쪽) | |||||||||||||||||||||||||||||||||||||
| 3. 자금 조달 현황 | |||||||||||||||||||||||||||||||||||||
| 자기자본(억원) | 타인자본 | ||||||||||||||||||||||||||||||||||||
| 금융기관 | 기타 | ||||||||||||||||||||||||||||||||||||
| 약정액(억원) | 잔액(억원) | 참여 수 | 약정액(억원) | 잔액(억원) | 참여 수 | ||||||||||||||||||||||||||||||||
| 3-1. 금융기관별 세부 현황1 | |||||||||||||||||||||||||||||||||||||
| 일련 번호 | 상환순위 | 금융 기관 등 명칭 | 분류 | 유형 | 세부 조건 | 담보 | |||||||||||||||||||||||||||||||
| 구분 | 그 밖의 세부 내용 | 구분 | 그 밖의 세부 내용 | 금액 (억원) | 올인 (All-in) (%) | 금리 (%) | 기간 (시작, 만기) | 종류 | 목적물 | 세부 내용 | |||||||||||||||||||||||||||
| 3-2. 금융기관별 세부 현황2 | |||||||||||||||||||||||||||||||||||||
| 일련 번호 | 금융기관 등 명칭 | 만기 연장 | 잔액현황 | 연체 | 기한 이익 상실 | ||||||||||||||||||||||||||||||||
| 연장 횟수 | 최종 만기일 | 잔액(억원) | 증감사유 | 여부 | 날짜 | 여부 | 날짜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사업 추진 현황 | |||||||||||||||||||||||||||||||||||||
| 4-1. 사업 준비 단계 | |||||||||||||||||||||||||||||||||||||
| 협약체결 | 협약체결일 | 협약당사자 | |||||||||||||||||||||||||||||||||||
| 특수목적법인 등의 설립 | 특수목적법인 유형 | 명칭 | 설립등기일 | ||||||||||||||||||||||||||||||||||
| 토지 확보 | 토지 확보 방식 | 매도자 | 토지매입률(%) | ||||||||||||||||||||||||||||||||||
| 수용 또는 사용 | 매매(분양) 취득 | 기타 | 민간 | 공공 | |||||||||||||||||||||||||||||||||
| [ ] | [ ] | [ ] | [ ] | ||||||||||||||||||||||||||||||||||
| 계약체결일 | 잔금지급일 | 매매금액(억원) | 구성(%) | 지급여부 | |||||||||||||||||||||||||||||||||
| 총 액 | 자기자본 | 타인자본 | |||||||||||||||||||||||||||||||||||
| 계약금 | [ ] | [ ] | [ ] | ||||||||||||||||||||||||||||||||||
| 중도금 | [ ] | [ ] | [ ] | ||||||||||||||||||||||||||||||||||
| 잔 금 | [ ] | [ ] | [ ] | ||||||||||||||||||||||||||||||||||
| 권원 확보 여부 | 권원 확보가 지연되는 경우 | ||||||||||||||||||||||||||||||||||||
| 지연여부 | 지연사유 | 세부내용 | |||||||||||||||||||||||||||||||||||
| [ ] | [ ] | 1.계약 관련 분쟁 2.자금조달 등 금융요인 3.인가ㆍ허가 지연 등 4.민원 등 그 밖의 사유 | [ ] [ ] [ ] [ ] | ||||||||||||||||||||||||||||||||||
| 사업 준비 관련 주요 추진경과 | |||||||||||||||||||||||||||||||||||||
| 날짜 | 제목 | 내용 | |||||||||||||||||||||||||||||||||||
| (6쪽 중 4쪽) | ||||||||||||||||||
| 4-2. 인가ㆍ허가 단계 | ||||||||||||||||||
| 구분 | 진행단계 (누적) | 인가ㆍ허가 및 심의 내용 | ||||||||||||||||
| 세부 현황 | 신청일 | 보완필요여부 * | 승인일 | |||||||||||||||
| 구역(지구)지정 | [ ] | [ ] | ||||||||||||||||
| 사업시행자 결정 | [ ] | [ ] | ||||||||||||||||
| 사업시행계획 | [ ] | [ ] | ||||||||||||||||
| 공사시행 | [ ] | [ ] | ||||||||||||||||
| 준공 및 사용승인 | [ ] | [ ] | ||||||||||||||||
| 인가ㆍ허가 및 심의 등 지연 사항 (※보완 필요 여부 해당 시 필수 작성) | ||||||||||||||||||
| 해당 절차 | 날짜 | 세부내용 | ||||||||||||||||
| 주요 추진경과 | ||||||||||||||||||
| 날짜 | 제목 | 내용 | ||||||||||||||||
| 4-3. 착공 단계 | ||||||||||||||||||
| 착공현황 | 착공신고일 | 착공예정일 | 착공일 | |||||||||||||||
| 착공지연 | 지연여부 | 착공연기신고일 | 지연사유 | 세부내용 | 재개예정일 | |||||||||||||
| [ ] | 1. 인가ㆍ허가 등 행정적ㆍ법적문제 2.자금조달 등 금융문제 3.사업비(공사비) 문제 4.사업계획 변경 5.민원 등 그 밖의 사유 | [ ] [ ] [ ] [ ] [ ] | ||||||||||||||||
| 착공 전 본PF 전환(실행) | 본 PF전환(실행) | 본 PF전환(실행) 지연 | ||||||||||||||||
| 전환(실행)여부 | 전환(실행)일 | 지연 여부 | 지연사유 | 세부 내용 | ||||||||||||||
| [ ] | [ ] | 1.토지 확보 지연 2.인가ㆍ허가 지연 3.시공자 확정 및 계약 지연 4.금융기관 심사기준 불충족 5.분양보증 확보 지연 6.시장환경 및 외부요인 7.기타 | [ ] [ ] [ ] [ ] [ ] [ ] [ ] | |||||||||||||||
| 착공 관련 주요 추진경과 | ||||||||||||||||||
| 날짜 | 제목 | 내용 | ||||||||||||||||
| (6쪽 중 5쪽) | |||||||||||||||||||||||||||
| 4-4. 공사 및 준공 단계 | |||||||||||||||||||||||||||
| 공사 | 공정률(%) | 공사중단 | |||||||||||||||||||||||||
| 계획 | 실제 | 중단여부 | 중단일 | 중단사유 | 세부내용 | 재개예정일 | |||||||||||||||||||||
| [ ] | 1.행정적ㆍ법적문제 2.자금조달 등 금융문제 3.사업비(공사비) 문제 4.물적ㆍ인적 안전사고 5.민원 등 그 밖의 사유 | [ ] [ ] [ ] [ ] [ ] | |||||||||||||||||||||||||
| 공사지연 사유 | |||||||||||||||||||||||||||
| 준공 | 준공예정일 (계획) | 준공일 (실제) | 준공지연 | ||||||||||||||||||||||||
| 지연여부 | 지연사유 | 세부내용 | 준공예정일 | ||||||||||||||||||||||||
| [ ] | 1.공정 지연 2.행정적ㆍ법적문제 3.민원 등 그 밖의 사유 | [ ] [ ] [ ] | |||||||||||||||||||||||||
| 공사 및 준공 관련 주요 추진경과 | |||||||||||||||||||||||||||
| 날짜 | 제목 | 내용 | |||||||||||||||||||||||||
| 4-5. 분양 현황 | |||||||||||||||||||||||||||
| 4-5-1. 토지조성사업 매각(분양) | |||||||||||||||||||||||||||
| 구분 | 전체 | 매각계획 | 매각(분양) 개시일 | 매각완료 | 매각금액 (누적, 억원) | ||||||||||||||||||||||
| 면적(㎡) | 필지수(개) | 면적(㎡) | 필지수(개) | 면적(㎡) | 필지수(개) | ||||||||||||||||||||||
| 합계 | |||||||||||||||||||||||||||
| 주거용지 | |||||||||||||||||||||||||||
| 상업용지 | |||||||||||||||||||||||||||
| 공업용지 | |||||||||||||||||||||||||||
| ··· | |||||||||||||||||||||||||||
| 4-5-2. 건축사업의 매각(분양) | |||||||||||||||||||||||||||
| 구분 | 전체 | 매각계획 | 매각(분양) 개시일 | 매각완료 | 매각금액 (누적, 억원) | ||||||||||||||||||||||
| 동 | 세대수 (호수) | 동 | 세대수 (호수) | 동 | 세대수 (호수) | ||||||||||||||||||||||
| 합계 | |||||||||||||||||||||||||||
| 공동주택 | |||||||||||||||||||||||||||
| 상업용 | |||||||||||||||||||||||||||
| 공업용 | |||||||||||||||||||||||||||
| ··· | |||||||||||||||||||||||||||
| (6쪽 중 6쪽) | |||||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또는 추진현황을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사업계획 등 관련 근거서류(인가ㆍ허가 서류 사본, 각종 계약서 사본 등)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1-1. 사업시행자 구성 현황에서 참여목적의 구분란에는 다음의 참여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을 번호로 적고 세부내용란에 구체적인 참여내용을 작성합니다. ①시공출자자(CI, Construction Investor), ②운영출자자(OI, Operation Investor), ③재무출자자(FI, Financial Investor) 2. 1-2. 시공사 현황 및 1-3. 신탁사 현황에서 구조조정 여부는 대상 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자율협약) 또는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등에 해당되는 경우 [ ]에 ∨표시를 합니다. 3. 1-2. 시공사 현황 및 1-3. 신탁사 현황에서 파산 등 여부는 대상 법인이「상법」에 따라 해산되었거나 청산 절차가 진행 또는 완료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절차가 진행 또는 완료된 경우 [ ]에 ∨표시를 합니다. 4. 1-3. 신탁사 현황에서 신탁유형의 구분란에는 다음의 신탁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을 번호로 적고 기타를 선택한 경우 그 밖의 세부 내용란에 해당 신탁유형을 적습니다. ①차입형 토지신탁, ②관리형 토지신탁, ③토지 담보신탁, ④기타 5. 1-3. 신탁사 현황에서 신용보강의 보강내용란에 신용보강의 방식 및 세부 내용을 작성하되, 신용보강의 방식이 책임준공 확약인 경우 책임준공의 기한 연장 여부 및 도과 여부도 함께 작성합니다. 6. 1-4. 보증기관 현황에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증기관의 보증현황을 작성하며, 보증방식 구분란에는 다음의 보증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을 번호로 적고, 기타를 선택한 경우 그 밖의 세부 내용란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①PF보증, ②분양보증, ③기타 7. 2. 사업계획에서 사업기간의 기타란에는 착공 후 운영하는 경우 운영 기간, 사업시행주체인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청산예정일 등을 작성합니다. 8. 2. 사업계획에서 총사업비의 토지비란에는 보상액, 매매금액 등을 포함하는 용지비와 조성비 등을 합친 금액을 적습니다. 9. 2-1. 토지조성사업 계획 및 2-2. 건축사업 계획은 해당 개발사업계획의 분류에 따라 작성란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0. 3-1. 금융기관별 세부 현황1에서 상환순위란에는 다음의 상환순위 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을 번호로 적습니다. ①선순위, ②중순위, ③후순위, ④단일 11. 3-1. 금융기관별 세부 현황1에서 분류의 구분란에는 다음의 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을 번호로 적고 기타를 선택한 경우 그 밖의 세부 내용란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①대출, ②유동화, ③기타 12. 3-1. 금융기관별 세부 현황1에서 유형의 구분란에는 다음의 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을 번호로 적고 기타를 선택한 경우 그 밖의 세부 내용란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①브릿지론(bridge loan), ②본PF, ③기타 13. 3-2. 금융기관별 세부 현황2는 3-1. 금융기관별 세부 현황1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현황을 작성하는 것으로 금융기관 등 명칭 및 일련번호가 서로 일치하도록 작성합니다. 14. 4-2. 인가ㆍ허가 단계에서 인가ㆍ허가 및 심의 내용의 보완 필요 여부란에는 해당 절차에서 반려 또는 보완 요청을 받았거나, 심의 결과가 “수정 후 재심의”로 결정된 경우 등 보완이 요구된 사항이 있을 경우 [ ]에 ∨표시를 합니다. 15. 4-5-1. 토지조성사업 매각(분양) 및 4-5-2. 건축사업의 매각(분양)은 해당 개발사업계획의 분류에 따라 작성란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0: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