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2조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과징금의 물납
제4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4조의3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제6조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동산의 매각의뢰
제7조조세부과특례대상 부동산의 범위등
제8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14650호1995.5.19
제15193호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6.12.31
제15511호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1997.11.19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6709호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0.2.14
제17569호2002.4.8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2003.11.29
제25279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3.24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762호2017.1.6
제27958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7.3.27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4488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4 및 제8조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