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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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의2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 방법
제2조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제2조의2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제3조1인당 1회 판매 한도
제3조의2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복권
제4조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의 승인
제5조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
제5조의2당첨금의 분할지급
제6조이월 횟수의 제한
제7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
제8조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
제9조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요건
제10조복권위원회의 기능
제11조복권위원회의 위원
제12조복권위원회의 운영 등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4조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복권기금의 재원
제15조의2복권기금사업의 평가
제16조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제18조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
제19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제21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제22조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
제22조의2권한의 위임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316호2004.3.17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2005.6.23
제19315호2006.2.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06.6.29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8.4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2006.12.29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10
제20716호2008.2.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573호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6.26
제21760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2009.10.1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1857호2009.11.30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516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2010.12.7
제22979호2011.6.27
제23565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6
제23734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7
제24247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21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7252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6.21
제27323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7.6
제27545호2016.10.18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1614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338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4449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4.23
제34493호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2024.5.7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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