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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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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복권의 발행 등
제4조
복권의 발행 등
제5조
판매제한 등
제5조의2
복권정보의 부당한 제공 금지 등
제6조
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 등
제7조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등
제8조
당첨금 등
제9조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
제10조
당첨자의 보호
제11조
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제12조
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
제3장
복권위원회
제13조
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
복권위원회의 구성
제15조
위원장 등
제16조
위원의 임기
제17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
자료제출의 요구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제19조
조직과 운영 등
제20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4장
복권기금
제21조
복권기금의 설치
제22조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제23조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24조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제출 등
제25조
복권수익금의 결산명세서 제출
제26조
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등
제27조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ㆍ제출
제28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29조
구분 회계처리 등
제29조의2
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제5장
보칙 <개정 2011.3.30>
제30조
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제31조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32조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고
제33조
복권에 관한 자료의 보존 의무
제33조의2
권한의 위임
제33조의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제33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개정 2011.3.30>
제34조
벌칙
제35조
양벌규정
제36조
과태료
제7159호
2004.1.29
제7486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005.3.31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7796호
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7798호
2005.12.29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6.2.21
제8050호
국가재정법 2006.10.4
제8343호
관광진흥법 2007.4.11
제8344호
국민체육진흥법 2007.4.11
제8361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007.4.11
제8367호
장애인복지법 2007.4.11
제8655호
한부모가족지원법 2007.10.17
제8873호
2008.2.29
제9685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09.5.21
제9802호
2009.10.21
제9821호
2009.12.29
제10361호
근로복지기본법 2010.6.8
제10487호
2011.3.30
제11048호
청소년 보호법 2011.9.15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2015.1.6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7.24
제14043호
2016.3.2
제14097호
2016.3.29
제14842호
2017.8.9
제1617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8.12.31
제17146호
2020.3.31
제19541호
2023.7.18
제19589호
국가유산보호기금법 2023.8.8
제20405호
2024.3.2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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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기금 등에 배분된 복권수익금의 용도(제2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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