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법원감사규칙 [별표] | |||
| 감사종류별 감사기관 및 감사대상기관(제4조 관련) | |||
| 감사종류 | 감사기관 | 주무부서 | 감사대상기관의 범위 |
| 정기일반 사무감사 | 대법원 | 윤리감사관실 |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고등법원, 특허법원 |
| 고등법원 | 감사과 또는 총무과 | 지방법원 및 그 지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 |
| 수시일반 사무감사 | 대법원 | 윤리감사관실 | 전체기관 |
| 고등법원 | 감사과 또는 총무과 | 관하 전체기관 | |
| 지방법원 | 총무과 | 관하 전체기관 | |
| 지원 | 총무과 또는 사무과 | 관하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 | |
| 특정감사 | 대법원 | 윤리감사관실 | 전체기관 |
| 고등법원 | 감사과 또는 총무과 | 관하 전체기관 | |
| 지방법원 | 총무과 | 관하 전체기관 | |
| 지원 | 총무과 또는 사무과 | 관하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 | |
| 정기 회계감사 | 대법원 | 윤리감사관실 | 1.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2.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및 지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
| 지방법원 | 총무과 | 관하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 | |
| 수시 회계감사 | 대법원 | 윤리감사관실 | 전체기관 |
| 지방법원 | 총무과 | 관하 전체기관 | |
| 일상감사 | 대법원 | 윤리감사관실 | 전체기관 |
| 복무감사 | 대법원 | 윤리감사관실 | 전체기관 |
| 고등법원 | 감사과 또는 총무과 | 관하 전체기관 | |
| 지방법원 | 총무과 | 관하 전체기관 | |
| 지원 | 총무과 또는 사무과 | 관하 시ㆍ군법원, 등기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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