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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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등록의 요건과 절차
제3조법률구조의 요건과 절차 등
제4조소송비용 등의 징수 등
제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6조공공기관의 범위
제7조재원의 운용
제8조국공유재산의 대부
제9조겸직공무원의 수당 등
제10조공익법무관의 여비 등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858호2008.6.25
제21573호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6.2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565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6
제23734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7
제24226호2012.12.12
제24247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21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104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17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252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6.21
제29475호2019.1.8
제3151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2635호농지법 시행령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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