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재정상의 지원
제3조법교육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의 임기
제5조회의
제6조전문위원
제7조간사
제8조법교육 실무협의회
제9조수당 등
제10조운영세칙
제11조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
제12조지정 요건 등
제13조지정 절차
제14조법문화진흥센터의 자료 제출
제15조법교육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제16조
제21008호2008.9.18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4415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1379호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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