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신설 1998.4.20>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제2장명예퇴직수당 <신설 1998.4.20>
제3장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개정 2002.8.26>
-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신청 등
제4장보칙 <신설 1998.4.20>
- 제12조시행세칙
제800호1982.2.18
제863호1983.11.7
제1105호1990.2.26
제1173호법원공무원규칙 1991.8.26
제1281호1994.1.4
제1371호1995.6.23
제1447호1996.12.24
제1532호1998.4.20
제1602호1999.6.21
제1617호1999.12.11
제1720호2001.10.29
제1789호2002.8.26
제1897호2004.7.20
제1913호2004.12.1
제2030호2006.6.22
제2077호2007.3.29
제2235호2009.6.1
제2320호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2011.1.31
제2348호법원고용직공무원규칙 2011.7.28
제2381호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2012.2.24
제2462호2013.5.1
제2498호2013.12.10
제2581호2014.12.30
제2651호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2016.3.10
제2709호2016.12.29
제2795호2018.6.28
제3013호2021.12.31
제3248호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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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