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계약의 내용 및 범위
- 제1절일반확정계약
  - 제6조계약체결기준
  - 제7조계약금액의 결정
- 제2절물가조정단가계약
  - 제8조계약체결기준
  - 제9조계약금액의 결정
- 제3절원가절감보상계약
- 제4절원가절감유인계약 <개정 2014.9.12>
- 제5절중도확정계약
  - 제21조계약체결기준
  - 제22조계약금액의 결정
- 제6절특정비목불확정계약
  - 제23조계약체결기준
  - 제24조계약금액의 결정
- 제7절삭제 <2014.9.12>
- 제8절삭제 <2006.4.24>
- 제9절일반개산계약
  - 제31조계약체결기준
  - 제32조계약금액의 결정
- 제10절성과기반계약 <신설 2014.9.12>
- 제11절장기옵션계약 <신설 2014.9.12>
  - 제37조계약체결기준
  - 제38조계약서의 작성
- 제12절장기계약 <신설 2024.5.1>
  - 제39조계약체결기준
  - 제40조계약보증금 반환 절차
제447호1994.8.23
제512호2000.2.10
제551호2003.7.1
제598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2006.4.24
제610호2006.11.1
제665호2008.12.31
제736호2011.5.9
제827호2014.9.12
제1093호2022.8.4
제1147호2024.5.1
제1157호2024.7.16
제1200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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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경쟁입찰로 체결한 개산계약의 품목조정률 산정 기준(제4조의3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