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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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제3장방위력개선사업
- 제1절방위력 개선사업 수행의 원칙
  - 제19조인력 등의 지원요청
- 제2절국방중기계획 및 예산
- 제3절소요의 결정 및 수정
- 제4절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제4장조달 및 품질관리
제5장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제6장방위산업육성
제7장보칙
제19321호2006.2.8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6.28
제20675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255호2009.1.7
제21351호공무원 징계령 2009.3.18
제21596호2009.7.1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328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0.8.11
제22413호2010.10.1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510호2010.12.7
제23036호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2011.7.19
제24413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74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013.3.23
제25003호2013.12.17
제25685호2014.11.4
제26195호2015.4.14
제26538호2015.9.22
제26997호2016.2.29
제27079호2016.3.31
제27344호2016.7.19
제27618호2016.11.29
제28117호2017.6.20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339호2017.9.22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2018.4.17
제28904호2018.5.28
제29257호2018.10.26
제29496호2019.1.2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090호2019.9.24
제30225호2019.12.3
제30554호2020.3.31
제30814호2020.7.1
제31297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0.12.29
제31424호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2
제31557호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21.3.30
제31674호2021.5.11
제32408호2022.2.11
제32616호2022.5.3
제32868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8.9
제3293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0.4
제33642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7.25
제33666호2023.8.16
제34369호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3.29
제34459호2024.4.30
제34705호2024.7.16
제34900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9.20
제34936호대외무역법 시행령 2024.10.8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26호2025.12.23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091호2026.2.19
제36332호2026.5.19
제36454호2026.6.30
제36648호2026.9.8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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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제6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