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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4조의2
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7조
적용범위
제2장
방송사업자등
제8조
소유제한 등
제9조
허가ㆍ승인ㆍ등록 등
제9조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및 신고요건
제9조의3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제9조의4
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
제10조
심사기준ㆍ절차
제11조
방송분야등의 고시
제12조
지역사업권
제13조
결격사유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15조
변경허가등
제15조의2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제16조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17조
재허가 등
제18조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제19조
과징금 처분
제20조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제21조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제3장
소속위원회 등 <개정 2008.2.29, 2013.3.23>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방송평가위원회
제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제33조
심의규정
제34조
제35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제35조의2
제35조의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5조의4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제35조의5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43조
설치등
제44조
공사의 공적 책임
제45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46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7조
이사의 임기
제48조
이사의 결격사유
제49조
이사회의 기능
제50조
집행기관
제50조의2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제51조
집행기관의 직무등
제52조
직원의 임면
제53조
이사ㆍ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제54조
업무
제55조
회계처리
제55조의2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제56조
재원
제57조
예산의 편성
제58조
운영계획의 수립
제59조
결산서의 제출
제60조
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제61조
보조금등
제62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제63조
감사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제65조
수신료의 결정
제66조
수신료등의 징수
제67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제68조
수신료의 사용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제69조의2
시청점유율 제한
제70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제70조의2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제71조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72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73조
방송광고등
제73조의2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 제출
제74조
협찬고지
제75조
제76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제76조의2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제76조의3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제76조의4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제76조의5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제77조
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제78조
재송신
제78조의2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제79조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
제80조
전송ㆍ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제81조
제82조
제83조
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제84조
폐업 및 휴업의 신고 등
제85조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제85조의2
금지행위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86조
자체심의
제87조
시청자위원회
제88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제89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90조
방송사업자의 의무
제90조의2
시청자미디어재단
제90조의3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제1절
조정(調停) <신설 2015.12.22>
제91조
조정의 개시
제91조의2
합의 권고
제91조의3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91조의4
조정절차
제91조의5
조정의 효력 등
제91조의6
조정의 종결
제2절
그 밖의 조치 <신설 2015.12.22>
제91조의7
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제92조
방송발전의 지원
제92조의2
애니메이션 제작 세제지원
제92조의3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제93조
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제94조
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
제95조
방송제작단지 조성ㆍ지원
제96조
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제97조
방송의 국제협력
제8장
보칙
제98조
자료제출
제98조의2
재산상황의 공표
제99조
시정명령등
제100조
제재조치등
제101조
청문
제102조
수수료
제10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03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0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105조
벌칙
제106조
벌칙
제107조
양벌규정
제108조
과태료
제109조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제6139호
2000.1.12
제6690호
2002.4.20
제6803호
2002.12.18
제6869호
2003.5.10
제6905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2003.5.29
제7188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04.3.11
제7190호
정당법 2004.3.12
제7213호
2004.3.22
제7370호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2005.1.27
제7498호
2005.5.18
제7655호
치료감호법 2005.8.4
제7815호
전파법 2005.12.30
제8050호
국가재정법 2006.10.4
제8060호
2006.10.27
제8101호
저작권법 2006.12.28
제8301호
2007.1.26
제8568호
2007.7.27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280호
정부기업예산법 2008.12.31
제9785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9.7.31
제9786호
2009.7.31
제1016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010.3.22
제10166호
전기통신사업법 2010.3.22
제10363호
2010.6.8
제10856호
2011.7.14
제11199호
2012.1.17
제11373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2012.2.22
제11710호
2013.3.23
제12033호
2013.8.13
제12093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013.8.13
제12677호
2014.5.28
제12743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2014.6.3
제13220호
2015.3.13
제13341호
2015.6.22
제13519호
전파법 2015.12.1
제13580호
2015.12.22
제13821호
2016.1.27
제13978호
한국수화언어법 2016.2.3
제14598호
2017.3.14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468호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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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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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32호
2020.12.8
제17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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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25호
2021.6.8
제18516호
2021.10.19
제18648호
2021.12.28
제18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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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6호
2022.6.10
제19326호
2023.4.6
제200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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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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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73호
2024.10.22
제20952호
2025.4.22
제21043호
2025.8.2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10.1
제21572호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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