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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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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
영리업무의 금지
제3조
결격사유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4조
전문위원회
제5조
특별위원회
제4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제6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제8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제9조
소위원회
제10조
특별위원회
제11조
사무처
제1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6339호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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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심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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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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