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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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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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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6조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제7조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제8조
전담검사, 전담수사관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제9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제10조
보호조치 등
제10조의2
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
제11조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제13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14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제15조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
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제16조의2
업무의 위탁
제16조의3
업무의 재위탁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650호
2015.11.18
제28073호
2017.5.29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1841호
2021.6.29
제32147호
2021.11.23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25
제35775호
2025.9.23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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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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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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