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
제3조
제4조위탁계약의 성립 등
제5조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제6조교정법인 임원의 임기 등
제7조임원의 직무
제8조이사회의 회의 등
제9조재산의 구분 등
제10조기본재산의 처분
제11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제12조일반회계와 교도작업회계의 세입ㆍ세출
제13조예산ㆍ결산 등의 제출
제14조민영교도소등의 시설기준
제15조수용자의 처우
제16조직원의 임면 승인 범위
제17조직원의 임용 자격 등
제18조직무교육
제19조직원의 직무
제20조직권면직
제21조징계처분
제22조보고
제23조손해배상의 담보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996호2000.11.9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21095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10.29
제21710호2009.9.3
제27617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29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96호2021.4.6
제35538호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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