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 제1조목적
제2장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제3장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4장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제5장보칙
-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제23699호2012.3.30
제24001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7.31
제2445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416호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7.2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9617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3.1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29972호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9
제30742호2020.6.2
제31809호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6.22
제32978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3
제33398호사방사업법 시행령 2023.4.11
제33443호2023.5.2
제36066호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2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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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