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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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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물순환 시설
제3조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4조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공고 등
제6조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7조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
제8조
물순환 촉진구역의 변경
제9조
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제10조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제11조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제12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3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4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
제15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제1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7조
실태조사
제18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제19조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제20조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21조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제22조
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
제2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4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25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6조
규제의 재검토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953호
2024.10.22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658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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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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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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