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2건 · 미완 3건
별표 제0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12.31.>삭제
| ■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6. 15.> | |||||||||||||||||||||||||||||||
| 물류창고업 | □ 등록 □ 변경등록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물류창고종류/규모 | 〇 보관시설(일반창고): 동 ㎡ 〇 보관시설(냉동ㆍ냉장창고): 동 ㎡ 〇 보관장소: ㎡ | ||||||||||||||||||||||||||||||
| ※ 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변경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21조의2제1항 및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제21조의2제2항 및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 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창고업의 | □ 등록 □ 변경등록 | 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신규등록의 경우> 1.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 1부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10,000원 | |||||||||||||||||||||||||||||
|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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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지방해양수산청(물류창고업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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