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8조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제12조운영규정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의2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5조공청회의 개최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제17조선정대표자
제18조대리인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제20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제21조조정 비용
제22조조정의 종료 등
제23조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
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제25조업무의 위탁
제26조단체의 설립
제29841호2019.6.11
제32024호2021.10.5
제322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12.28
제32697호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6.14
제32794호수도법 시행령 2022.7.11
제32808호2022.7.19
제33479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23.5.23
제34550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4989호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12
제3508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12.24
제35804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6423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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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