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제3조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
제4조최고가격의 변경
제5조가격 등의 표시
제6조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제12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
제12조의7
제13조긴급수급조정조치
제14조매점매석행위의 지정
제15조고시의 방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19조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제24조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세부사항
제8021호1976.3.13
제10267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981.4.1
제13795호1992.12.31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555호1995.3.30
제15397호1997.6.23
제15626호1998.2.12
제16090호1999.1.29
제20084호2007.6.11
제20331호통계법 시행령 2007.10.23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699호2009.8.25
제22227호2010.6.29
제24496호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2013.4.5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425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14.6.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30993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9.8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2014호행정기본법 시행령 2021.9.24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899호2024.9.20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579호2026.8.18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