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말산업 및 말사업자)
제3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4조(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제5조(자격증의 발급)
제6조(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등)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조(보험 가입)
제9조(말사업자의 지원)
제10조(말산업특구의 요건)
제11조(말산업특구의 지정등)
제12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3조(말산업특구의 평가 및 조치)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의3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132호2011.9.9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577호2014.8.27
제2591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64호20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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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등급 구분(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