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제3조심사관의 자격
제4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제5조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
제6조우선심사의 대상
제7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제8조심판관 등의 자격
제9조서류의 송달 등
제10조디자인공보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067호2014.1.7
제25120호발명진흥법 시행령 2014.1.28
제25926호2014.12.30
제26217호2015.4.29
제27515호2016.9.27
제28549호2017.12.29
제31577호2021.3.30
제33999호2023.12.19
제3465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4808호발명진흥법 시행령 2024.8.6
제35809호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874호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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