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독립공채의 신고
제3조상환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제7조간사등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등
제9조상환금의 지급
제10조수당등의 지급
제11444호1984.6.28
제12866호예산회계법시행령 1989.12.29
제14300호1994.6.30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5750호한국은행법시행령 1998.4.1
제17275호공무원보수규정 2001.6.30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341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8.1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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