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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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의2도시가스의 종류
제1조의3주식 또는 지분의 산정 기준
제1조의4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용도
제1조의5합성천연가스의 처분
제2조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3조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제3조의2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 대상
제4조
제5조천연가스의 수입 등 신고대상
제6조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제6조의2증발가스의 처분
제6조의3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제6조의4천연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제6조의5비축 천연가스의 사용 등
제6조의6천연가스 비축의무의 감면
제6조의7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6조의8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
제6조의9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6조의10건조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의 인도
제6조의11증발가스의 처분
제6조의12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
제7조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제8조정기검사의 면제대상
제9조상세기준의 승인
제9조의2가스공급의무의 면제
제10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제11조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제12조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
제12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제13조가스시설의 개선기간 등
제14조손실보상
제14조의2공사계획의 통보가 필요 없는 건축물 공사
제15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제16조안전관리자의 업무
제17조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제18조가스안전 영향평가
제19조준용규정
제20조조정명령
제21조면적 및 기간
제22조지도ㆍ감독
제23조보고
제24조보험의 종류 등
제25조안전관리투자 권고대상 등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841호2008.6.20
제21742호2009.9.21
제22305호2010.7.26
제22866호2011.4.5
제23518호2012.1.17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77호2013.7.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162호2014.2.11
제25493호2014.7.21
제26361호2015.6.30
제26493호2015.8.19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6.30
제27448호2016.8.11
제27699호2016.12.27
제28065호2017.5.29
제28548호2017.12.29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0914호2020.8.5
제31959호2021.8.31
제32186호2021.12.7
제32400호2022.2.8
제32618호2022.5.3
제32868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8.9
제35172호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2.31
제35388호2025.3.18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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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