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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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손해배상 청구알선 등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손해배상 관련 소송원조 등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3. 30.>

손해배상 관련 소송원조 등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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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송원조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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