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제4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기본계획의 고시
제6조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제출
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대중교통시설기준
제10조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대상 및 범위
제11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제11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의3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제한
제11조의4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업무의 대행기관
제11조의5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제11조의6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제11조의7교통카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1조의8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
제11조의9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1조의10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제12조재정지원의 대상
제13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14조공모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
제15조요청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
제16조시범도시의 지정기준 등
제17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제18조대중교통기술ㆍ연구개발사업의 범위
제19조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제20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방법 등
제21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의 통보 등
제22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절차 등
제23조경영 및 서비스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제24조
제25조지방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평가위원회
제25조의2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제26조업무의 대행
제26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981호2005.7.27
제19373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3.8
제1949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2006.5.30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34호2008.9.25
제21473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5.6
제21719호항공법 시행령 2009.9.9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2009.12.14
제21985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2010.1.7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448호도시철도법 시행령 2014.7.7
제25942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2.30
제26928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016.1.22
제27284호2016.6.28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9518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2019.2.8
제29617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3.12
제29634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9.3.19
제31257호2020.12.10
제33250호2023.2.14
제34362호2024.3.26
제34449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4.23
제36689호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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