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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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4조계획 수립 등의 협조
제5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장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수당 등
제10조운영 세칙
제10조의2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
제11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제12조의3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12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13조보수교육의 위탁
제14조정보제공의 범위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의2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156호2011.9.22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8
제24004호2012.7.31
제24317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16
제24446호여성가족부 직제 2013.3.23
제25049호2013.12.30
제25431호2014.6.30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939호2018.6.5
제29426호2018.12.24
제30114호2019.10.8
제3151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3004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5806호성평등가족부 직제 2025.10.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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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