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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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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제2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제3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4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제5조
기본계획의 승인
제6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7조
시행계획의 승인
제7조의2
농촌특화지구의 종류
제8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제9조
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 절차
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
제10조
농촌협약
제11조
주민협정의 인가ㆍ공고 등
제12조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3조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제14조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제4장
사업의 시행
제15조
사업시행자
제16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제17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승인
제5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
제18조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
제19조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0조
지원조직의 업무
제21조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6장
보칙
제22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제23조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 구축
제2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26조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제7장
벌칙
제27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4355호
2024.3.26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25
제35841호
2025.11.4
제36424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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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별 지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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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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