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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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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6.9>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명칭
제4조
법인격 등
제5조
최대 봉사의 원칙
제6조
제7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8조
부과금의 면제
제9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10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11조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제12조의2
「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제12조의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1절
목적과 구역 <개정 2009.6.9>
제13조
목적
제14조
구역과 지사무소
제2절
설립 <개정 2009.6.9>
제15조
설립인가 등
제16조
정관기재사항
제17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18조
지역농협의 성립
제3절
조합원 <개정 2009.6.9>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제20조
준조합원
제21조
출자
제21조의2
우선출자
제21조의3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22조
회전출자
제23조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금지
제24조
조합원의 책임
제24조의2
조합원의 우대
제25조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제26조
의결권 및 선거권
제27조
의결권의 대리
제28조
가입
제29조
탈퇴
제30조
제명
제31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32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33조
의결 취소의 청구 등
제4절
기관 <개정 2009.6.9>
제34조
총회
제35조
총회의결사항 등
제36조
총회의 소집청구
제37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제38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39조
의결권의 제한 등
제40조
총회의 의사록
제41조
총회 의결의 특례
제42조
대의원회
제43조
이사회
제44조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제44조의2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4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46조
임원의 직무
제47조
감사의 대표권
제48조
임원의 임기
제4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49조의2
형의 분리 선고
제50조
선거운동의 제한
제50조의2
기부행위의 제한
제50조의3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제51조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2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53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54조
임원의 해임
제55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제56조
직원의 임면
제5절
사업 <개정 2009.6.9>
제57조
사업
제57조의2
농산물 판매활성화
제58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59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60조
조합원 교육
제61조
제6절
회계 <개정 2009.6.9>
제62조
회계연도
제63조
회계의 구분 등
제64조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제65조
운영의 공개
제65조의2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제66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67조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67조의2
제68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69조
이익금의 적립
제70조
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제71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제72조
출자감소의 의결
제73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74조
조합의 지분 취득 등의 금지
제7절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ㆍ해산 및 청산 <개정 2009.6.9>
제75조
합병
제75조의2
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제76조
합병 지원
제77조
분할
제78조
조직변경
제79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80조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 등
제81조
합병등기의 효력
제82조
해산 사유
제83조
파산선고
제84조
청산인
제85조
청산인의 직무
제86조
청산 잔여재산
제87조
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제88조
결산보고서
제89조
「민법」 등의 준용
제8절
등기 <개정 2009.6.9>
제90조
설립등기
제91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92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제93조
변경등기
제94조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제95조
합병등기 등
제96조
조직변경등기
제97조
해산등기
제98조
청산인등기
제99조
청산종결등기
제100조
등기일의 기산일
제101조
등기부
제102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3장
지역축산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103조
목적
제104조
구역
제105조
조합원의 자격
제106조
사업
제107조
준용규정
제4장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108조
목적
제109조
구역
제110조
조합원의 자격 등
제110조의2
임원의 해임
제111조
사업
제112조
준용규정
제112조의2
목적
제112조의3
법인격 및 명칭
제112조의4
회원의 자격 등
제112조의5
설립인가 등
제112조의6
정관기재사항
제112조의7
임원
제112조의8
사업
제112조의9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합병에 관한 특례
제112조의10
회계처리기준
제112조의11
준용규정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09.6.9>
제1절
통칙 <개정 2009.6.9>
제113조
목적
제114조
사무소와 구역
제115조
회원
제116조
준회원
제117조
출자
제118조
당연 탈퇴
제119조
회원의 책임
제120조
정관기재사항
제121조
설립ㆍ해산
제2절
기관 <개정 2009.6.9>
제122조
총회
제123조
총회의 의결 사항
제123조의2
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124조
대의원회
제125조
이사회
제125조의2
상호금융 소이사회
제125조의3
제125조의4
내부통제기준 등
제125조의5
인사추천위원회
제125조의6
교육위원회
제3절
임원과 직원 <개정 2009.6.9>
제126조
임원
제127조
회장 등의 직무
제128조
제129조
감사위원회
제130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131조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제132조
제133조
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제4절
사업 <개정 2009.6.9>
제134조
사업
제134조의2
제134조의3
제134조의4
제134조의5
제134조의6
도농상생사업비
제134조의7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4조의8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5조
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35조의2
제135조의3
제136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6조의2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6조의3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
제136조의4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제137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38조
품목조합연합회
제139조
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 내용 등의 공시
제140조
자금의 관리
제141조
제5절
중앙회의 지도ㆍ감사 <개정 2009.6.9>
제142조
중앙회의 지도
제142조의2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제143조
조합감사위원회
제144조
위원의 선임 등
제145조
의결 사항
제146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6절
우선출자 <개정 2009.6.9>
제147조
우선출자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7절
농업금융채권 <개정 2009.6.9>
제153조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제154조
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제155조
채권의 질권 설정
제156조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제157조
소멸시효
제158조
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8절
회계 <개정 2009.6.9>
제159조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제159조의2
농업지원사업비
제160조
결산
제9절
준용규정 <개정 2009.6.9>
제161조
준용규정
제161조의2
농협경제지주회사
제161조의3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제161조의4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제161조의5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제161조의6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제161조의7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61조의8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제161조의9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제161조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제161조의11
농협은행
제161조의12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제6장
감독 <개정 2009.6.9>
제162조
감독
제163조
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제164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165조
제166조
경영지도
제167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68조
조합원이나 회원의 검사 청구
제169조
청문
제16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등 <개정 2009.6.9>
제170조
벌칙
제171조
벌칙
제172조
벌칙
제173조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제174조
과태료
제175조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76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77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6018호
1999.9.7
제6177호
은행법 2000.1.21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 2000.1.28
제6316호
대외무역법 2000.12.29
제6514호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2001.9.12
제6599호
2002.1.14
제7240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2004.10.22
제7273호
2004.12.31
제7605호
2005.7.21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05.7.29
제8502호
2007.7.13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749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07.12.21
제8750호
2007.12.2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897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08.3.21
제898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08.3.21
제962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9.4.1
제9761호
2009.6.9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0522호
2011.3.31
제1068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11.5.19
제10693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2011.5.19
제10694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1.5.19
제1085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11.7.14
제1098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1.8.4
제11304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2.10
제11454호
2012.6.1
제11532호
2012.12.1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592호
상업등기법 2014.5.20
제12755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014.6.11
제12950호
2014.12.31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7.24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015.7.31
제14481호
2016.12.27
제14984호
2017.10.31
제15337호
2017.12.30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7348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2020.6.9
제17596호
2020.12.8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020호
2021.4.13
제18996호
2022.10.18
제19085호
2022.12.13
제20082호
2024.1.23
제20434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2024.9.20
제21434호
2026.3.10
제21490호
공소청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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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제50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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