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주변지역의 범위
제3조사업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제4조사업계획의 내용
제5조주민의견 수렴
제6조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등의 고시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제9조행위 등의 제한
제10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 서류
제11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12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4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제15조준공검사
제16조공사완료의 공고
제17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제18조비용의 보조 등
제19조행정처분 사유
제20조행정처분 고시
제21조권한의 위임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189호2010.6.8
제23713호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7.20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7572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6.11.1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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