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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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책임기관의 지정
제8조책임기관의 운영
제9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및 갱신 기준
제10조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1조관리기관의 지정 갱신
제12조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3조분양승인의 신청 등
제14조분양승인의 기준
제15조분양승인의 취소
제16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제17조정보화사업 및 교육·훈련
제17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제18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제19조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제20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2조의2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983호2012.7.24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63호종자산업법 시행령 2013.5.31
제2591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82호2017.4.11
제28165호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6.27
제30479호2020.2.25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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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7. 6. 27.>삭제

별표 제2호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및 갱신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