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공동이용시설
제3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제6조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제7조행위제한 등
제8조사업시행자 등의 고시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11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제1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13조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5조대의원회
제16조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제19조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제20조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21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제23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제24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26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시기 등
제29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제30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31조보조 및 융자
제32조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369호2014.6.3
제26754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243호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8.16
제28627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8.2.9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4487호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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