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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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
제3조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제4조
제5조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제7조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제8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
제8조의2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제9조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제10조
제11조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15조회의
제16조간사
제17조수당
제18조운영세칙
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제21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제21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의4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 위임
제21조의5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3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156호1996.10.7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6349호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1999.5.24
제16445호1999.6.30
제17333호2001.8.10
제18015호2003.6.25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402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7.11.30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78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0.8
제21130호2008.11.26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440호2010.10.13
제22734호2011.3.29
제22962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6.7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6.24
제23534호2012.1.25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179호농촌진흥법 시행령 2014.2.13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607호2015.10.29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272호2017.9.5
제29262호2018.10.30
제29824호2019.6.11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2503호농촌진흥법 시행령 2022.2.22
제33009호2022.11.29
제34410호2024.4.16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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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삭제 <2015.10.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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