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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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제3조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제4조주산지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제5조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제5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제5조의3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등
제5조의4생산자 관련 단체
제5조의5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등
제6조의2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
제8조계약거래의 지원 등
제9조
제10조수급불안 시의 농산물 수매 및 처분
제11조유통조절명령
제12조비축사업등의 위탁
제13조비축사업등의 자금의 집행ㆍ관리
제14조비축사업등의 비용처리
제14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제14조의3농산물가격안정제도 차액 지급비율의 조정
제14조의4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도매시장의 개설
제16조도매시장의 명칭
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제17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절차 등
제17조의3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제17조의4시험과목 및 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17조의5경매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17조의6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
제18조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
제18조의2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제19조
제2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제21조기금계정의 설치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
제23조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시장의 정비명령
제34조농수산물직판장의 운영단체
제35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3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5조의3위원의 해임 등
제35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35조의5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5조의6분쟁의 조정 등
제36조위법행위의 단속
제36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36조의3도매시장 거래 분쟁조정
제36조의4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
제36조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의3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834호2000.6.7
제1716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3.27
제17182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01.3.31
제17824호국고금관리법시행령 2002.12.30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877호2005.6.23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20148호2007.7.2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54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08.6.20
제21505호2009.5.28
제22127호수산업법 시행령 2010.4.20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289호2010.7.21
제23524호2012.1.20
제23535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2012.1.25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1
제23964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2012.7.20
제24055호2012.8.22
제24387호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2.20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66호2013.11.20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91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30
제26754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7059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3.25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029호2017.5.8
제28152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7.6.27
제28270호2017.9.5
제28803호2018.4.17
제29910호2019.6.25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4739호2024.7.23
제36618호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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