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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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농림업 관련 산업
제3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6조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의2
제7조수당 등
제8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제9조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등
제10조협약의 체결
제11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제12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제12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3창업 지원기관의 사업
제13조기술료의 징수
제14조기술료의 감면
제15조기술료의 사용
제1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사업 위탁
제15조의3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절차 등
제15조의4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15조의5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제15조의6지원대상 기술
제15조의7신기술 등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제16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7조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1756호2009.9.29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6.24
제23213호2011.10.10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992호2013.12.11
제25179호농촌진흥법 시행령 2014.2.13
제25495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4.7.21
제26754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506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9.22
제28164호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2017.6.27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30478호2020.2.25
제31297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0.12.29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503호농촌진흥법 시행령 2022.2.22
제32868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8.9
제33886호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21
제35939호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6055호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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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