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5. 7.> |
|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출자대상 기금(제7조제1항 관련) |
| 1. 「고용보험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3. 「공무원연금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 5.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7.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8. 「국민연금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9.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10. 「군인복지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군인복지기금 11. 「군인연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12.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1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 14. 삭제 <2022. 8. 23.> 15.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7. 「남북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른 남북협력기금 1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 23.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25. 「보훈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훈기금 2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복권기금 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2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30.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 32.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34. 「양곡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 35.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 36.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3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38.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40. 「외국환 거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41.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기금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43.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 4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4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46.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4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48.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4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51. 「청소년기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52. 「축산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53. 삭제 <2022. 8. 23.> 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 5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기금 5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 5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사학진흥기금 5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6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6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8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62. 삭제 <2022. 8. 23.> 63.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64.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 6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6.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6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68. 「공탁법」 제28조에 따른 사법서비스진흥기금 6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70. 삭제 <2025. 5. 7.> 7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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