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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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등
제3조위원의 수
제4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시 고려사항
제5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의 추천절차
제6조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선정
제7조
제8조위원의 처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제9조의2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자격 요건
제9조의3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제9조의4공시송달의 요건 등
제10조의견 진술
제11조비용 변상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의3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322호1997.3.27
제15680호공무원여비규정 1998.2.24
제15740호1998.2.28
제16460호1999.6.30
제19972호2007.3.27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801호2011.3.30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420호2015.7.2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20호2017.2.28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4550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508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12.24
제36423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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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노동위원회 위원의 수(제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