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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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제3조사유수면의 어업 제한 등 허가 신청
제4조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어업면허 신청
제6조어업시설의 제거 등
제7조어업허가 신청
제8조허가어업의 제한 승인
제9조신고어업
제10조수면이용의 협의
제11조어업면허 등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제12조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
제13조보조대상 사업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제15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제15조의2어도종합관리계획의 변경
제15조의3실태조사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 등
제15조의4조치명령 등의 방법 및 절차
제16조보상의 청구
제17조포획ㆍ채취 금지
제17조의2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930호2000.7.29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078호2005.9.30
제19463호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6.4.28
제20351호수산업법 시행령 2007.10.31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6.26
제21804호2009.11.2
제22127호수산업법 시행령 2010.4.20
제22187호2010.6.8
제22333호2010.8.11
제24001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7.31
제24097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2012.9.7
제24173호2012.11.12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171호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2.11
제25719호2014.11.11
제26774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6847호2015.12.31
제2724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2016.6.2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785호2017.1.10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957호2020.8.19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3137호2022.12.27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3434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4550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508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12.24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423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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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제1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