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제3장남북한 왕래 등
제4장교역
-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 제26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제5장협력사업
제6장보칙
제21648호2009.7.30
제21745호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9.2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24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10.10.1
제22481호2010.11.11
제22845호2011.4.5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653호2014.10.15
제26473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8.3
제27129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5.1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508호2021.3.2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820호2022.7.26
제34550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090호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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