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김치산업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경비의 지원
제8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9조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13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등
제14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511호2012.1.13
제23964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2012.7.20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60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5.31
제25792호식품위생법 시행령 2014.11.28
제26204호2015.4.20
제31379호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72호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19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5396호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25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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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