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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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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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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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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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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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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출연금의 지급
제20조
출연금 등의 관리
제21조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제23조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제24조
국내 개발 기술의 고시
제25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업무의 위탁
제27조의2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977호
2011.6.24
제23527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5
제23644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4123호
2012.9.28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74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013.3.23
제25016호
2013.12.24
제25495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4.7.21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137호
2015.3.11
제26356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5.6.30
제27506호
2016.9.22
제282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89호
2017.9.15
제28799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2018.4.17
제29223호
2018.10.16
제30497호
2020.3.3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063호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2021.10.19
제32727호
2022.6.28
제32833호
2022.8.2
제32868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8.9
제3465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580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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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보관 1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
삭제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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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삭제 <2018. 10. 16.>
삭제
별표 제1호의3
삭제 <2018. 10. 16.>
삭제
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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