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공동공장설립 승인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20일 | |||||||||||||||||||
| 구분 | 신청인 | 공동사업계획자 | 공동사업계획자 | ||||||||||||||||||||
| 회사명(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
| 공장 소재지 | |||||||||||||||||||||||
| 용도지역 | |||||||||||||||||||||||
| 업종(분류번호) | |||||||||||||||||||||||
| 공장용지면적(㎡) | |||||||||||||||||||||||
|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 | |||||||||||||||||||||||
| 공사 준공 예정일 | |||||||||||||||||||||||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공동사업계획자 | (서명 또는 인) | ||||||||||||||||||||||
| 공동사업계획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민원인 구비서류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승인 통보 | |||||||||||||||
| 신청인 |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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