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신기술사업자의 범위
제4조금전채무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설립등기
제15조지점 등의 설치등기
제16조이전등기
제17조변경등기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제19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제2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제2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2조의2재보증 대상단체 등
제22조의3원보증자의 준수사항 등
제22조의4재보증비율 등
제22조의5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제22조의6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제22조의7유동화회사보증
제22조의8보증연계투자
제23조보증 등의 한도
제24조보증료 등
제24조의2수수료
제25조손해금
제26조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사유
제27조종속채무의 범위
제2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제28조채권자의 통지 의무
제29조
제30조업무의 위탁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186호1987.6.25
제12675호1989.4.1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3.6
제13922호대외무역법시행령 1993.7.1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829호1995.12.14
제14888호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1995.12.30
제15555호1997.12.29
제15569호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1997.12.31
제15628호1998.2.12
제16736호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2000.2.28
제17791호2002.12.5
제19023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2005.8.31
제19574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6.29
제1971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06.10.27
제20137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6.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2.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441호에너지기본법 시행령 2009.4.21
제21483호2009.5.6
제21847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09.11.26
제22117호에너지법 시행령 2010.4.13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872호2012.6.22
제24435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842호2014.12.9
제27205호2016.5.31
제27805호2017.1.24
제28218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140호2018.9.4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1221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2020.12.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09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0.21
제32161호2021.11.30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2945호2022.10.4
제33432호2023.4.25
제35228호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658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8.18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제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