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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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기준
제5조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 등
제5조의2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등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9조의2기상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0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제10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제11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제12조기상 분야 자격
제13조기상 관련 분야
제14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
제15조면허의 취득
제16조면허증 재발급
제17조면허 수수료
제17조의2면허증의 반납
제18조자료 제출
제19조출입ㆍ검사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874호2009.12.7
제22741호2011.3.29
제25069호2014.1.7
제25740호2014.11.19
제27222호2016.6.14
제28159호2017.6.27
제28804호기상법 시행령 2018.4.17
제30686호2020.5.19
제31849호2021.6.29
제32868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8.9
제32961호2022.10.25
제34194호기상법 시행령 2024.2.6
제35238호2025.1.31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39호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5998호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1.2
제36218호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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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기상사업의 등록을 위한 인력과 시설(제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과 시설(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