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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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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임원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
제6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절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제8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제9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제3절
임원 등 겸직
제10조
겸직제한
제11조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제3장
이사회
제1절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
이사회의 구성
제13조
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제14조
이사회의 운영 등
제15조
이사회의 권한
제2절
이사회내 위원회
제16조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7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18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제1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제20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제21조
위험관리위원회
제22조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제22조의2
내부통제위원회
제23조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제4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제24조
내부통제기준
제25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26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제27조
위험관리기준
제28조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9조
겸직 금지 등
제30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제30조의2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제30조의3
책무구조도
제30조의4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제5장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제31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제32조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6장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의 특례
제33조
소수주주권
제7장
처분 및 제재절차
제34조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5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제35조의2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제36조
청문
제37조
이의신청 특례
제38조
기록 및 조회 등
제39조
이행강제금
제8장
보칙
제40조
권한의 위탁
제41조
공시
제9장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과태료
제13453호
2015.7.31
제13613호
예금자보호법 2015.12.22
제14129호
은행법 2016.3.29
제1427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6.5.29
제14818호
2017.4.18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9700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9.14
제19913호
2024.1.2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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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34조 및 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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