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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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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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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등
제4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제5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제6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제7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제8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제9조
지정기간의 만료
제10조
지정기간의 연장
제10조의2
규제 개선의 요청 등
제11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제12조
허위 광고 등의 금지
제3장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제13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4조
심사기간
제15조
의견청취
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등
제16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제17조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제18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제19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제20조
위험 고지 의무
제21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제22조
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제5장
금융혁신 지원제도
제23조
배타적 운영권
제24조
규제 신속 확인
제25조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제26조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제6장
보칙
제27조
손해배상
제28조
분쟁 처리 및 조정
제29조
감독 및 검사
제30조
면책
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양벌규정
제35조
과태료
제16183호
2018.12.31
제18117호
2021.4.20
제20054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2024.1.1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381호
행정규제기본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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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금융 관계 법률(제2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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